의회, 논란 많았던 'Ley de Tarjetas de Crédito' 통과, 이자율 제한은 실패

2024년 2월 15일

10시 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논란의 'Ley de Tarjetas de Crédito'(신용카드 법)이 찬성 128표를 받아 15일 의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Ley de Tarjetas de Crédito'에 따라 카드사는 신규 고객이나 추가 채무를 승인하기 전 고객의 지불 능력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보험 가입을 의무화 시킬 수는 등의 각종 제한 조치를 지켜야 한다.

또 카드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카드를 복제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0만 께짤의 벌금이 부과되며, 남의 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만 께짤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더해 신용카드 채무자에 대해 집요하고 반복적인 압박이나 괴롭힘 또는 학대의 방식으로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채무자의 주거지 또는 직장 인근에 추심관련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추심의 대상도 채무자 본인이나 수탁자를 대상으로 만 이루어 져야 하며, 그 외의 가족이나 인물에게 채무를 독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받아 온 연체 이자율 제한에 대해서 UNE당의 Inés Castillo 의원이 제한한 3%가 다른 의원들의 호응을 얻지 못 했으며, 결국 이자율 제한은 'Ley de Tarjetas de Crédito'에 포함되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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