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나가는 지아마떼이 정부, 새 부서 만들려는 이유는?

2023년 2월 7일

정부내 새로운 장관급 기관을 신설하는 법안 6145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법안 6145는 친 정부 성향의 의원들이 제안한 법안으로 기존 내각조직 외에 공공계획부(Ministerio de Planificación y Gestión Pública)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도록 제안하고 있다.

야당의원들은 새로운  기관 신설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야당의원은 지아마떼이 정부 초기 만들어 졌던 Centro de Gobierno의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Unionista 당의 Álvaro Arzú의원은 "새로 만들어질 기관(공공계획부, Ministerio de Planificación y Gestión Pública)은 다른 부처의 기능을 흡수해 정부 전체를 통제하려는 목적 있다"고 주장했다.

Creo당의 Cristian Álvarez 의원도 "각 부처의 기능을 한 부로 집중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실제 법안 6145를 통해 만들어질 새로운 기관은 정부내 모든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국세청(SAT), 산 까를로스 국립대학(USAC) 및 지방정부까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새로 신설될 부서는 대통령이 최종 승인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알려지며 독재가 가능해 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법안 6145는 최종법안 시행전 마지막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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