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납부하지 않은 IGSS 미납금 Q 600억

2023년 2월 14일

정부가 고용주로서 납부하지 않고 있는 IGSS 미납금 규모가 다른 기업들보다 월등히 많은 600억 께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업들의 모임인 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정부의 미납금 규모를 공개하며 IGSS 재정 안정화를 위해 미납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 미납금이 납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미납된 IGSS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미납금 납부를 위한 새로운 세금을 신설해야 하지만 법에 따라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갚아야 할 부채는 아니라고 밝혔다.

2022년 3월 기준, 정부가 납부하지 않은 IGSS 미납금은 579억 1,652만 께짤로 민간 기업의 미납금까지 합산하면 IGSS가 받았어야 할 전체 미납금 규모는 619억 8,720만 께짤에 달한다.

재무부는 미납된 정부의 IGSS 분담금 납부를 위해 특별세는 징수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의 일반회계에 예산을 포함해 납부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에는 14억 께짤이 책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IGSS의 전직 이사였던 Edgar Balsells에 따르면 올 해 정부의 IGSS 분담금 규모는 약 45억 께짤로 재무부가 책정한 14억 께짤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의 IGSS 분담금 미납으로 영향을 받는 가장 큰 분야는 IGSS 가입자의 은퇴연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IGSS 미납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일반 예산의 5%를 배당하는 산 까를로스 대학처럼 정부 예산의 일정 비율을 IGSS에 배당하거나 각 부처별로 IGSS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현되지 못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납부하지 않고 있는 IGSS 미납금을 정부가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어 납부할 방안도 의지도 없다는 점이며, 이 같은 문제는 다른 기부금이나 배당금에도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정부는 대외무역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2%를 SAT에 매해 배당해야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이를 지키지 않으며  갚아야 할 또 다른 부채가 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기술적으로는 정부의 부채가 아닌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Edwin Martínez 재무부 장관은 "IGSS 설립초기 분담금 납부를 위한 특별 세금이 만들어 졌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 했고 현재로서는 이를 추진할 계획도 없는 상태"라며 IGSS에 일정 예산을 배정해 납부하고 있어 미납금은 정부의 부채가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