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아마떼이는 왜 검찰총장을 사임시키지 못 할까?

2023년 10월 16일

과테말라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 및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인 검찰조직법(Ley Orgánica del MP)으로 상황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선거기간 동안의 검찰 행태로 인해 검찰총장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맞고 있는 꼰수엘로 뽀라스 검찰총장에 대한 반감이 커지며 그녀의 사임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15일 째를 넘기고 있다.

이로 인해 현 지아마떼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사임시키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 분석가 Alexander Aizenstatd에 따르면 2016년 개정된 검찰조직법으로 인해 사실상 사임이나 탄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개정된 검찰조직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사임시키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도중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범죄혐의로 형사고발 당해 기소를 당해야 하지만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이 자신의 수장을 스스로 조사하고 기소할 지 알 수 없으며, 조사 후 유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는 국회의 의결사항으로 현 국회의 지형상 이를 넘기 어렵다.

또 국회의 의결로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을 처벌하기 위한 면책특권 박탈 또한 국회의 의결사항이며, 면책특권을 박탈당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기 전 까진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해 놓았다.

Alexander Aizenstatd는 그렇더라도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지아마떼이 대통령은 꼰수엘로 뽀라스 검찰총장에게 사임을 권고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꼰수엘로 뽀라스 검찰총장은 "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으며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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