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임보험 의무화 정책 유지… "법 준수와 국민 보호가 우선"

2025년 3월 18일(화)

과테말라 정부는 차량 운전자에게 제3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결정을 유지하겠다고 재확인하고 국민 안전과 법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antiago Palomo 대통령 대변인은 3월 18일 화요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제3자 피해 보장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네 가지 정부협약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법률 이행과 공동의 이익, 그리고 과테말라 국민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팔로모 대변인은 이번에 발표된 책임보험 의무화 규정은 1996년 제정된 교통법(Ley de Tránsito)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와 관련된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1년 전부터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규정을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과테말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현실에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국회의원도 Bernardo Arévalo 대통령을 '거만하다며 비난했다.

카발(Cabal)당 소속이자 과거 Allan Rodríguez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Bequer Chocooj 의원은  “만약 정부가 이 거만한 태도를 고수하고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과테말라 국민은 평화적인 저항에 나서야 한다”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을 18일 중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반발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하루동안 과테말라 시내 주요 도로와 거리 총 26곳에서 차량 통행이 차단되는 시위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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