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선거법원 사무국장, 휴가 내고 돌연 국외로 출국

2023년 7월 18일

지난주 Semilla당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판결을 내린 제 7형사 법원의 Fredy Orellana 판사와 반부패 특별검사부(Feci)가 최고선거법원 사무국장 Ramiro Muñoz의 면책특권 박탈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Fredy Orellana 판사는 Semilla당의 창당과정에서 당원명부에 허위 서명과 중복 서명이 있었다는 Feci(반부패 특별검사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13일 Semilla당에 대한 자격 정지를 결정 한 바 있다.

Semilla당의 자격이 정지되면 오는 Bernardo Aravelo 대통령 후보는 8월 20일 결선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선거를 관리하는 최고선거법원(TSE) 사무국(Registro de Ciudadanos)의 Ramiro Muñoz 국장은 곧바로 선거 및 정당법 92조를 내세우며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어떤 사유로도 정당의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제 7형사 법원의 Fredy Orellana 판사의 판결을 거부한다고 밝힌 후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두 건의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고선거법원의 항소 두 건을 모두 기각하고 제 7형사 법원의 Fredy Orellana 판사 판결도 잠정점으로 효력을 정지시켰다. 하지만 Semilla당에 대해서도 Feci가 추가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혀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 후 Fredy Orellana 판사의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던 Ramiro Muñoz 사무국장은 15일 휴가를 최고선거법원에 요청했으며, 헌법재판소가 항소를 모두 기각하자, 결선투표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17일 국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선거법원은  Ramiro Muñoz 사무국장의 휴가는 '가족문제'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는 알지 못 하며, 그가 어떤 종류의 위협이나 협박을 받고 있는지는 알지 못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9년 선거 당시 최고선거법원 사무국장이었던 Leopoldo Guerra 국장도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Semilla당의 Thelma Aldana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후보 등록과 관련 위협을 받았다고 공개 한 바 있으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미주인권위원회에 보호를 요청했었다.

Thelma Aldana 전 검찰총장은 2019년 선거 당시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던 후보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