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선거법원, 후보 등록 기준에 대한 입장발표

2023년 3월 19일

다가오는 선거를 위한 후보 등록 마감이 3월 26일로 다가 온 가운데, 최고선거법원은 그간 논란이 있었던 후보자격에 대해 19일 입장을 밝혔다.

최고선거법원(TSE)은 "선거 및 정당법 125조와 정부조직법 23조 및 행정소송법 6조에 따라 후보자격을 인정해 왔다. 또 헌법 113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선출직 공무원 후보는 정직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만 공직에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후보자에 자격에 대한 최고선거법원 판사들의 의견이 다른 경우 헌법 113조를 참조해 결정할 권한도 최고선거법원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Manuel Baldizón의 국회의원 후보 자격 번복에 대한 입장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수감생활을 마치고 과테말라로 송환된 Manuel Baldizón은 뇌물수수와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오는 총선에서 Cambio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최고선거법원은 후보등록 초기 Manuel Baldizón의 후보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Cambio당의 이의제기로 이를 번복하였다가 다시 후보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3월 16일, Cambio당과 Manuel Baldizón 측은 또 다시 최고선거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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