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루치체 이해충돌 논란 속 FECI 대법관 선출 과정 조사 착수

2024년 10월 3일(목)

검찰의 반부패특별부(FECI)가 대법원(CSJ) 및 항소법원(Corte de Apelaciones)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절차적 문제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현직 FECI의 검사장인 라파엘 쿠루치체(Rafael Curruchiche)의 이해충돌 논란 이다.

쿠루치체 검사장은 몇 주 전, 항소법원 신임 판사 후보로 등록하려 했으나 37명의 후보추천 위원 중 단 한 명에게도 표를 얻지 못하고 탈락했으며 이후 대법원 및 항소법원의 후보 추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조사하기 시작해 이해충돌 상황에 처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비판에도 FECI는 신임 대법관 및 판사 선출과정에서 제기된 6건~8건에 이르는 혐의롤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미주기구(OEA)가 법학대학 학장들과의 회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한 통신 내역을 요구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루치체 검사장은 “OEA의 요청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특정 인사들과의 만남이 사전에 조율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의 이 같은 요구에 따라, 대법원 및 항소법원 후보 추천 위원회는 24시간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FECI의 이번 조사가 쿠루치체 검사장의 탈락 이후 시작된 점을 들어, 그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의심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쿠루치체 검사장은 자신이 후보로 등록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조사와 관련된 권한을 다른 검사들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인의 업무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사 자체도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FECI가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현재 조사 단계에서는 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았으며, 아직 법적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된 상태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과테말라 사법부의 신뢰성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및 항소법원 구성의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FECI의 조사 결과가 사법부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이해충돌 논란은 과테말라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흔들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