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잠금장치 설치 후 벌금 고지되면 즉시 해제

2024년 11월 25일(월)

최근 의회는 교통법 개정안(법령 33-2024)을 승인하며 운전자의 권리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 개정안은 벌금 부과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면허 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불법 주정차시 채워지는 타이어 잠금장치(Cepo)도 운전자에게 벌금이 고지되는 즉시 해제되도록 하였다.

교통법 개정안의 취지는 교통 경찰(PMT)이나 관련 당국이 운전자에게 벌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개인 문서를 압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5건 이상의 통보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면허증을 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주정차 위반시 채워지는 타이어 잠금장치(Cepo)도 기존에는 벌금을 납부한 후에야만 해제될 수 있었으나 개정된 교통법에는 "운전자가 벌금 부과 통지서를 받은 즉시 타이어 잠금장치는 해제된다. 통지서는 벌금 부과 통지 행위에 해당하며, 담당자가 즉각 해제를 위해 출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통법규 위반 사실 고지서에는 위반 발생 시간, 날짜, 장소를 기재하고 법규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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