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원회, 내년 정부의 국채 발행 계획 미승인

2024년 9월 18일(수)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정부가 2025년 예산안에서 제안한 국채 발행 계획에 대해 통화위원회(Junta Monetaria)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채 발행을 통해 251억 410만 께짤을 조달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정부는 이와 관련해 통화위원회의 법적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회 재무위원회는 2025년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국채 발행 계획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알바로 곤살레스 리치 중앙은행장은 국채 발행이 통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재무부가 준비한 예산안이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의회 재무위원회 마르티네스 의원은 정부가 제안한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 "과도하고 전례 없는 수준"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120억 께짤의 국채 자금이 정부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은 예산법 제6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공공 부채를 정부 운영비로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세청(SAT)은 2025년 세수 전망을 1,087억 3,750만 께짤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예상한 1,093억 250만 께짤 보다 낮은 금액이다. 의회 재무위원회 훌리오 엑토르 에스트라다 위원장은 2019년부터 이어진 세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세수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레발로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1,485억 2,600만 께짤의 지출을 요청했으며, 이는 올해 예산보다 170억 께짤 증가한 금액이다. 의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을 승인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승인되지 않을 경우 올 해 예산이 내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Soy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