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변호사들의 부족한 이해로 전자 발찌 사용 미비

2024년 10월 16일(수)

2023년 5월 과테말라에 도입된 전자 발찌를 통한 원격 감시 파일럿 프로젝트가 미결 수감자들의 감시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적용 사례는 미미한 상태다. 

2024년 10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약 3,700명의 범죄자 중 단 104명만이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3%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과테말라 내무부 원격 감시 책임관 알레한드로 케베도는 "전자 발찌의 저조한 사용은 주로 판사와 변호사들 사이에서 제도가 충분히 홍보되지 않은 데 있다"며 정보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판사들이 최종적으로 전자 발찌 사용을 허가해야 하는데, 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신뢰 부족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연구센터(CIEN)의 분석가 월터 멘추도 이러한 분석에 동의하며, 판사와 변호사들이 전자 감시의 이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 발찌는 주로 사기나 비폭력적인 절도와 같은 경범죄에서 적용되었으며, 도주 위험이 적은 피고인에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여성 폭력 사건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아 2024년 5월 시점까지 단 한 건의 사례만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여성 폭력 범죄에서 전자 발찌는 가해자를 감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테말라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전자 발찌 시스템은 3년간 1억 10만 께짤의 비용으로 계약되었으며, 이 중 고정비와 변동비가 포함된다. 

전자 발찌를 착용하는 범죄자는 약 1,500 께짤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 금액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사회경제적 평가를 요청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평가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해 이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알레한드로 케베도는 "우리는 변호사 협회와 법원 등에서 전자발찌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인력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제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말까지 과테말라 전역 123개 지점에 전자 발찌 시스템을 완비할 계획이며, 남서부 지역은 아직 설치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자 발찌 시스템은 현재 우에우에테낭고, 산마르코스, 케찰테낭고와 같은 먼 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케베도는 "모든 것은 시스템에 달려 있다"며, 법원의 결정이 전자 발찌의 설치와 해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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