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직원 1명 이상, IGSS 의무가입

2023년 2월 1일

3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IGSS 의무가입이 2023년 1월 17일부터 1명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있는 모든 고용주는 IGSS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IGSS의 고용자 및 근로자 가입부의 Eveline Soto Galeano는 "IGSS 가입의무 기업이 직원 1명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소기업 뿐 아니라 직원 1명인 미니기업도 의무 가입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직원 1명의 기업이라 함은 고용주 본인도 해당되며 기업의 소유자, 법적 대리인, 동업자, 주주 및 이사회 구성원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모두 해당 되지만 가사도우미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부에 등록된 고용계약서 등을 참조해 IGSS가 직권으로 가입할 수 도 있다.

만약 IGSS가 고용관계를 확인해 직권으로 노동자를 가입시키는 경우 가입시점이 2024년 이라도 납부금은 2023년 1월 17일부터 청구된다.

또 영업개시일 30일 이내에 IGSS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Q 500의 벌금과 지연에 따른 이자와 추가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IGSS 요금은 급여의 12.67%로, 노동자는 이 중 4.83%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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