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23년 12월 21일

지아마떼이 대통령이 19일, 2024년 최저임금안을 발표했다.

과테말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75조에 따라 법안 89-2019, 4조를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규정에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현재의 최저 시급보다 높거나 같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최저임금안 대로라면 CE1지역의 농업분야 시간제 근로자는 하루 일당 Q 107.11을 8시간으로 나누어 계산되며 이는 주간근무의 경우 시급 Q 13.39이 적용된다.

그러나 시간제 노동자의 근무시간이 낮과 밤사이에 일하는 혼합형 근로자인 경우에는 시간당 Q 15.30이 적용되며 야간에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Q 17.85의 시급이 적용되게 된다.

비농업 분야 중 주간근무 근로자는 시급 Q 13.87, 혼합형 근로자는 Q 15.85, 야간 근로자는 Q 18.50이 적용되며 섬유산업 및 수출 분야 시간제 근로자의 주간근무 시급은 Q 12.68, 혼합형 근로자는 Q 14.49, 야간 근로자는 Q 16.90의 시급이 적용되어야 한다.

비전통품목 수출입협회(Agexport)의 섬유분과 부위원장 Alejandro Ceballos는 위 표와 같이 시간제 근로자의 구분에 따라 일하는 시간만큼 곱해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 4시간씩, 일주일 또는 한 달 동안, 고용된 노동자가 계약된 시간보다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 근무 시간을 급여에 가산해야 하며, 회사의 결정에 따라 합의된 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경우에도 계약된 임금 전체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같은 계산방식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위원장인 Adolfo Lacs는 시간제 근로자는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법에 따라 하루에 4시간 만을 일한다고 해서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제 근로자의 IGSS 가입시, 노동자의 낮은 임금으로 인해 IGSS 기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최저임금보다 낮은 노동자의 부족한 IGSS 기여금은 기업이 납부하도록 결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시간제 노동자는 법에서 정한 주당 근무 시간보다 적은 시간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일하는 날수가 일주일에 5일을 넘기는 경우 하루 일하는 시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 예로 8시간(주간) 일하면 일일 최저임금을 받고, 4일씩 4시간 일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직원이 한 주에 5일 동안 일하게 되면 법에 따라 이미 주급 전액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4주간 이같이 일하게 되면 하루에 4시간씩 일하더라도 최저 임금을 받아야 한다"

또 기존 노동자가 시간제 노동자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