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부족으로 3월 부터 발급 중단?

2025년 1월 23일(수)

올해 3월부터 여권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4년에 체결된 여권 공급 계약의 문제로 인해 공급 계약이 취소되면서 여권 발급에 필요한 재고가 2월까지만 충분할 것이라고 이민청은 밝혔다.

알프레도 리베라 이민청 청장은 계약 취소로 인해 여권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민청에 따르면 현재 여권 재고는 약 16만 6천 권으로, 월 평균 약 9만 1천 권의 여권이 발급되고 있어 3월 초에는 재고가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민청은 여권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공해 문제를 일부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민청에서 발급하는 18개월 여권 연장 스티커는 무료로 제공되며, 3년 연장 스티커는 약 20달러(155께짤)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여권을 처음 신청하는 국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문제의 원인은 2024년 4월 체결된 계약에서 비롯되었다. 해당 계약은 약 6,300만 께짤 규모로 150만 권의 여권 구매를 목표로 했으며, Formularios Standard S.A.가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감사원의 조사 결과, 계약에는 여권 배포 일정이 포함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는 약 52만 9천 권의 여권을 납품해 약 2,220만 께짤이 지급되었다. 

이후 계약 관련 불일치가 최종 보고서에서 확인되자, 이민청은 11월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납품된 여권 중 약 10만 권은 시스템에 등록되었지만 사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민청은 새로운 여권 300만 권 구매를 위해 입찰을 진행 중이며, 입찰 제안서는 3월 3일까지 접수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 조달법에 따른 검토 과정이 약 3개월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여권 계약은 올해 중반에 체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며 여권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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