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I 유효기간 2023년 말 까지 연장

유효기간 10년인 DPI의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왔거나 만료 되었음에도 여전히 100만 장의 DPI가 아직도 재발급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는 2일 법안 6070을 승인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모든 DPI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실제 시행은 발표 다음날인 6월 3일 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DPI 유효기간 연장안을 통해 "모든 사법 및 행정기관과 공공 및 민간기관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DPI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PI 발급기관인 RENAP은 법안 6070 발의 전 신청된 DPI의 재발급 신청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 해 긴급히 처리해야 하며,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분실 및 손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도 긴급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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