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phante당 "기초 식품, 부가가치세(IVA) 면제 해야"

2024년 2월 28일

국회 재무위원회가 과테말라 국민들의 기초 생활에 꼭 필요한 최저생계(CA, Canasta Basica) 34개 품목들에 대한 부가가치세(IVA)를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출범한 제 10대 국회는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동시에 공정한 과세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변경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중, Elephant당의 Alexandra Ajcip과 Rodrigo Pellecer의원 제안한 과테말라 국민들의 기본 식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 품목 34개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 6333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 6333은 최저임금 그룹 중 과테말라주의 비농업 분야 노동자들(월 Q 3,634.59)도 양질의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세지, 쌀, 설탕, 귀리를 비롯해 옥수수 또르띠야 등이며, 여기에 과테말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Pan francés와 dulce 및 모든 종류의 파스타 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액체와 가루 우유, 치즈, 생크림, 달걀, 식용유, 콩, 야채 및 일부 과일과 허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법안 6333은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논의와는 반대로 국세청은 세금 징수 비율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Marco Livio Díaz 국세청(SAT)장은 세무당국에 신고되지 않고 있는 지역 시장과 동네 상점의 경제활동을 양성화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없애고 대신 소득세(ISR)를 징수하는 방안은 시스템안에 들어오지 않은 기업들을 끌어들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만들어 세금징수액 확대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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