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illa, 정당 취소 명령에 강력 반발, 헌재에 소송 제기

2024년 11월 28일(목)

현 여당인 Movimiento Semilla가 프레디 오레야나(Fredy Orellana) 판사에 의해 내려진 정당 취소 명령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헌법재판소(CC)에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이 소송은 Semilla당의 정당 등록 취소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으로, Semilla당은 프레디 오레야나 판사의 결정이 "불법적이고 부당하다"고 규정했다.

반부패 특별검찰(FECI)의 수장 라파엘 쿠르치체(Rafael Curruchiche)는 당초 Semilla당의 정당 등록 취소를 요청한 기관은 FECI였으며, 이에 따라 오레야나 판사가 취소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쿠르치체는 "법적 근거로 민법, 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여 정당 등록 취소를 요청했으며, 이번 결정은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를 인정한 네 명의 증언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사건이 비공개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레야나 판사는 Semilla당 정당 취소 명령을 통해 선거법원(TSE)의 시민등록부와 과테말라 의회에 Semilla당의 정당 등록 취소를 통보했으나, 이에 대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Semilla당 의원 사무엘 페레스(Samuel Pérez)는 프레디 오레야나의 명령은 부당하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Semilla당은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의회에서 통과시킨 개혁을 통해 당과 의원 그룹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법적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레야나 판사는 자신의 무리한 결정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Semilla당은 판사가 정당을 취소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오직 TSE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선거법원(TSE)은 이번 명령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도 오레야나 판사의 명령이 법과 헌법재판소(CC)의 기존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TSE 관계자 엘렉토르 알파로(Ellector Alfaro)는 "헌법재판소는 오직 TSE만이 정치 조직의 취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당 취소는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달이 걸리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알파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정치적 복수심에 기반한 행동"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민의 권리와 정치 조직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milla당은 이번 결정을 "정당 민주주의와 법적 절차를 위협하는 부당한 행동"으로 간주하며, 당과 관련된 의원들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번 사건은 과테말라 정치 체계 내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한 충돌 문제를 부각시키며, 정당 등록 취소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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