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항소법원 판사, 임명 직전 체포

2024년 10월 13일(월)

라미로 무뇨즈(Ramiro Muñoz) 신임 항소법원 판사가 2023년 총선 당시 최고선거법원의 시민등록관으로 활동과 관련된 권력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10월 13일 오전 체포되었다. 

무뇨즈는 2023년 총선에서 최고선거법원(Tribunal Supremo Electoral, TSE)의 시민등록관으로 활동하며, 면책특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TSE에서의 해임으로 면책특권이 사라지면서 검찰은 그의 체포를 진행했다. 

그러나 무뇨즈는 체포 당일 새 항소법원의 정식 판사로 취임할 예정이었으나, 면책특권이 부여되기 직전 체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법원에 수감되기 전 기자들에게 취임 절차를 마치기 위해 대법원을 방문했다 체포 명령을 접하게  되었다며 "이미 선출된 판사로서 면책특권을 보유하고 있다. 체포 절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뇨즈는 친구들과 동료들로부터 법적 및 도덕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뇨즈의 체포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공식적인 의견을 피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그의 면책특권이 아직 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의원들은 국회에서의 항소법원 선출과정 완료로 이미 면책특권이 부여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기소 전 면책특권법에 따르면 선출된 판사들에 대한 명확한 면책특권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국회 의장단은 무뇨즈의 체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법위원회의 법적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무뇨즈는 법원 유치장에서 격리된 채 공판 준비기일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Soy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