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정족수 미달로 통과 실패

2024년 5월 7일

꼰수엘로 뽀라스 검찰청장의 해임을 위해 아레발로 대통령이 제안한 검찰 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개정안이 7일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본회의 개최를 위해 모인 의원들은 전체 160명 중 Semilla당 23명을 포함해도 40명에 그치며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 했다.

국회 본회의 개최는 전체 재적의원 160명의 절반 이상이 참여해야 열릴 수 있다.

여당인 Semilla당의 Samuel Pérez 대표는 “본회의에 참여하려던 수십 명의 의원들이 살해 위협과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사무국에 병가를 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이 제안한 검찰청장 해임에 대해 반대의사를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조직법은 지난 2016년 개정되어 검찰청장의 신분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때에만 해임할 수 있도록 검찰 조직법 제 14조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레발로 대통령은 검찰 조직법 제 14조를 개정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검찰청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검찰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1.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 의사 3명이 진단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경우
3. 직무 수행 평가에서 직무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4. 민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5. 검찰 조직법에서 규정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찰청장 해임을 위한 대통령의 법 개정 제안에도 여소야대의 국회내 권력지형을 이겨내지 못 한 가운데, 검찰이 요청한 꼰수엘로 뽀라스 검찰청장직의 보호 요청까지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며 꼰수엘로 뽀라스 검찰청장의 해임은 더욱 어려워 진 상태다.

검찰 조직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07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