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되는 대통령과 검찰청장 간의 갈등

2024년 8월 1일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과 콘수엘로 포라스 검찰청장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헌법 위반 및 권한 남용 혐의로 검찰청장에 대해 두 번째 면책 특권 박탈을 요청하고 나섰다.

7월 31일, 검찰총장 마리아 콘수엘로 포라스 아르게타가 대통령 베르나르도 아레발로와 그의 여러 공직자들을 비난한지 하루만에 아레발로 대통령은 8월 1일 목요일 기자 회견을 열고 "헌법 위반 및 권한 남용 혐의로 검찰청장에 대한 면책 특권 박탈을 두 번째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카린 에레라 부통령 및 내각과 함께, 법무부(PGN)를 통해 포라스 검찰청장의 보호를 결정했던 헌법 재판소(CC)에 임시 보호 명령의 철회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사법 시스템이 "부패한 소수"에 의해 더 이상 공갈과 협박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지난 수요일, 포라스는 아레발로와 여러 장관들을 비난하며 헌법재판소의 임시 보호 명령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아레발로와 다른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벗어나 "검찰의 임무에 반하는 모든 행동을 자제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대통령과 장관을 비롯한 그의 측근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안 헤라르도 게레로 가르니카, 국가 법무부 장관 훌리오 로베르토 사아베드라 피네타, 재무부 장관 조나단 멘코스, 그리고 대통령실 사회통신비서 산티아고 팔로모 빌라의 즉각적인 해임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아레발로는 목요일에 포라스의 행동이 검찰청장이 주도한 "불법적이고 절망적인 공격"이라고 언급하며, 그녀를 "과테말라 전체가 원하는 변화를 거부하는 부패한 소수의 주요 공범자"라고 지적했다.

아레발로는 포라스를 "반민주적 행위자"라고 언급하며, 그녀가 부패를 조장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녀는 현 정부가 수백 번 이상 제기한 주요 부패 사건들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아레발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발언"이며,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범죄를 신고해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검찰은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데 레온 공화국 대통령은 2024년 5월 8일, 헌법재판소의 임시 보호 명령을 계속해 따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발언에 대해 검찰청은 오늘 제기된 주장이 허위에 기반한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면 증거와 적절하게 신고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취임 전부터 민주주의와 국가의 제도를 위협하는 악의적 서사와 체계적인 패턴의 사용을 경고해 왔다. 대통령의 주장은 오직 검찰의 적법한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성명은 “만약 그가 회견에서 언급한 것처럼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법 제457조에 따라 신고 의무 불이행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