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압수된 불법무기 '폐기' 필요

2024년 4월 3일

Nery Ramos 국회 의장은 압수된 무기가 다시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압수 후 신속하게 파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기관리국(Digecam)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이후 최근까지 압수 된 불법무기와 폭발물은 총 74,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6361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다양한 범죄행위에서 사용되거나 범죄단체가 갖고있던 압수된 탄약 및 총기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압수된 불법 무기의 보관을 위해 번거로운 절차와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고 범죄자들의 손으로 되돌아갈 위험도 크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 6361이 시행되면 국가가 보관하고 있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무기도 합법적으로 폐기되어 불필요한 보관창고 비용도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압수된 무기의 보관과 처리에 관련된 법안이 존재하지 않아 판사의 명령이 있을 때만 보관되어 있는 무기를 파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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