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 대법관 13명 선출 완료

2024년 10월 3일(목)

과테말라 국회가 2024-2029년 동안 대법관으로 임무를 수행할 새로운 13명 대법관을 선출하고 선서식을 완료했다. 

이번 선출은 오랜 논의와 합의 끝에 성사되었으며, 사법부의 공백을 막고 법원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평가된다.

내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문을 중단한 국회는, 헌법재판소(CC)가 10월 13일까지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3일 특별 발의안을 통과시켰다. 

3일 새벽까지 각 정당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조율하며 대법관 선출 합의를 이루어 내면서, 최종적으로 13명의 대법관 명단을 확정했다. 

대법관 선출에는 각 후보당 최소 81표가 필요했으며, 모든 투표는 전자 투표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었다.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선호 명단을 바탕으로 투표를 진행했으며, 일부 후보들은 최종 명단에 오르지 못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특히, 이번 선출에서는 기존 대법관 중 일부가 재선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선출된 대법관 중 최다 득표자는 1순위 대법관으로 선정되며, 이는 사법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직위로 평가된다. 1순위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부재할 경우 임시 회장직을 수행하며 사법부를 대표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된다.

이번 선출은 과테말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관심을 받아 온 가운데, 3일 아침 일찍부터 원주민 단체와 시민 단체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대법관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올바른 인물들을 선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선출 전 과정에서 검찰(MP)은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일부 후보들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독립 법원 선거 감시 패널(PEI-GT)은 검찰의 행동이 사법부 교체 과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회는 대법원 교체 작업을 예정대로 마무리했다.

이번 대법원 구성은 과테말라 사법부의 향후 5년을 좌우할 중요한 사건으로, 앞으로도 정치적 압박과 사회적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대법관을 선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