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정부 연체한 전기요금 Q32억 탕감 추진

2024년 8월 25일

과테말라 지방 자치단체가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밀린 전기요금이 32억 께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회에서는 연체된 전기요금 32억 께짤을 탕감하는 법안 6349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에너지광산부(MEM)의 장관이자 전력위원회(INDE)의 빅토르 우호 벤투라 장관은 전기요금 탕감하는 법안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부채 탕감은 국가의 법적 확실성을 해치고, 전기를 공급받기를 열망하는 인구를 낙담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지방 정부에 대한 부채를 경감시키는 이 법안(6439)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 정부의 재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들을 선출한 국민에게는 벌을 주는 셈이 됩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32억 께짤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하게 되면 INDE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전력보급과 송전망에 대한 투자도 중단되게 될 뿐 아니라 월 88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에 지급해 오던 보조금의 지급 중단도 불러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년 3월 5일 기준 연체된 전기요금은 31억 8,600만 께짤로 연간 10억 께짤이 사용되는 전기보조금의 3배에 달하며 농촌에 거주하는 약 10만 가구(50만명)에게 전기를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