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o당 "화물차 면허 취득 연령 18세 부터" 제안

2024년 4월 28일

국회가 3.5톤 이상 화물차와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A' 면허취득 가능연령을 18세 까지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해당 법안을 제출한 Creo당의 Cristian Álvarez 의원은 "화물차와 대형 차량의 운전면허 취득 기준 연령을 낮추어 대형차 운전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제공하면 젊은층의 해외이주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운전면허 취득 기준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지 알 수 없으며 오히려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원회(PDH)의 Edgar Guerra 대중교통담당 위원은 "화물차 면허취득 기준 연령 하향은 긍정과 부정 모두를 갖고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법안은 단순한 인과 관계 보다는 보다 넓은 시각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화물차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낮추더라도 먼저 'B'형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A'형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심리 및 기술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제출한 Creo당의 Cristian Álvarez 의원도 "화물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Intecap(직업학교)에서 지원하는 전문 운전 과정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테말라는 운전미숙과 차량정비 미흡으로 인한 화물차와 대중교통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26일에도 제동장치가 고장난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5명이 부상을 입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