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찰, 불법명령 거부" 발언에 검찰 "경찰, 협조할 의무 있다"

2024년 11월 18일(월)

아레발로 대통령과 검찰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7일,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은 경찰이 검찰의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검찰총장 꼰수엘로 뽀라스를 긴급 소환하겠다고 발표한 후 검찰은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반박하며 헌법에 따른 독립성을 강조하고 경찰 및 공직자들에게 협조 의무가 있음을 상기 시켰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17일, 검찰에 의한 페릭스 알바라도(Félix Alvarado) 전 건설통신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사건을 계기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는 공권력이 검찰의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조치를 "임의적이고 범죄화된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제기구들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검찰의 행태가 사법체계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검찰총장을 소환해 검찰이 사법체계를 악용하고 언론 자유를 제한하며 언론인을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검찰(MP)은 하루 뒤인 18일 성명을 통해 아레발로 대통령의 발언을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헌법과 과테말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그 누구도 검찰의 수사 활동에 간섭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라며, "검찰은 형사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경찰은 이를 보조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또한, 검찰은 경찰 및 공직자들에게 협조 의무를 경고하며, 검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복종, 직무유기, 사법행위 방해 등의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알바라도 전 장관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알바라도 전 장관이 자금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지만, 세부 사항은 비공개 상태다.  

아레발로 대통령과 꼰수엘라 뽀라스 검찰총장간이 갈등은 지난 대선 시기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2023년 8월, 아레발로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검찰은 그의 소속 정당인 'Semilla'의 당원 부정 등록 의혹을 조사하며 최고선거법원(TSE)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아레발로 대통령은 검찰이 헌법적 기능을 벗어나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검찰총장을 헌법 위반 및 권한 남용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대법원에 면책특권 박탈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검찰총장의 면책특권을 유지하는 등 아레발로 대통령과 꼰수엘로 뽀라스 검찰총장의 일진일퇴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