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누엘 발디손 손 들어준 최고선거법원

2023년 3월 12일

최고선거법원(TSE)가 마누엘 발디손의 후보 등록 거부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최고선거법원내 후보 등록을 담당하는 el Registro de Ciudadanos는 Cambio당의 비례후보로 등록한 Manuel Baldizón의 후보자격과 관련 "2019년 자금세탁법 위반으로 미국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Manuel Baldizón의 후보자격이 적합하지 않다"며 후보등록을 거부했었다. 

그러나 11일 열린 최고선거법원 판사회의에서는  외국에서 내린 판결이 국내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헌법 제203조 L항에 따라 주권 국가인 과테말라에서는 외국과는 별개의 사법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Manuel Baldizón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가의 주권은 사법 권력의 전적인 행사를 통해 표현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사회의에서  Manuel Baldizón의 후보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판사는 최고선거법원장 Irma Elizabeth Palencia Orellana 판사와 Mynor Custodio Franco Flores 판사 및 Álvaro Ricardo Cordón Paredes 판사이며 반대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판사는 Ranulfo Rafael Roja Cetina 판사와 Gabriel Vladimir Aguilera Bolaños 두 명으로 알려졌다.

최고선거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Manuel Baldizón의 후보 등록에는 일단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브라질 건설회사인 Odebrecht 뇌물사건과 Transurbano 버스구매 사건의 결과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Manuel Baldizón은 미국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고 이미 기소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본인 스스로 과테말라 송환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국으로 송환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기존 소속 정당이었던 Lider당이 아닌 Cambio당에서 자신과 아들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1번과 2번으로 출마하며 무사히 국회의원 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Manuel Baldizón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불체포 특권을 얻게 된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