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조직에 계좌 빌려주면 최대 "징역 12년"

2024년 3월 12일

갈취(Extorsion) 범죄가 날로 기승을 더 해 가며 경찰의 처벌 수위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올 들어 이미 232명의 갈취범죄 관련 범죄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힌 경찰은 갈취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를 제공한 일반인들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돈을 수령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계좌를 빌려 준 일반인들도 형법 제 4장 216조에 따라 최대 1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위협을 받거나 속아서 소액의 돈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빌려 준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하룻밤 사이에 감옥에 갇히게 된다"며 제 3자에게 계좌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과 관련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경우 전화 1561과 tupista.gt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형법 제 4항 216조

누구든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직간접적인 협박, 또는 제3자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금전 또는 물건을 교부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폭력을 사용해 서명, 청약, 교부, 파기 또는 서류의 인도를 강요하거나 계약 및 취소하게 하거나 또는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경우에는 6~12년의 징역에 처하며, 감경 할 수 없다.

Soy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