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공무원 35만 여명 IGSS 가입 안돼있다" 비난

2023년 2월 7일

과테말라 상공회의소(CCG)와 농업회의소(Camagro)가 IGSS가입 의무화 정책을 비난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소규모 기업들의 IGSS 가입 의무화 정책을 발표한 정부는, 정작 354,000여 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IGSS에 가입시키지 않고 있다.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IGSS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지금까지 정부가 납부하지 않은 IGSS 보험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상공회의소는 "정부 기관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상당수가 IGSS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미납하고 있는 IGSS 보험금은 연간 50억 께짤에 달며, 이는 헌법 100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957년 이후 미납된 정부의 IGSS 미납 보험금은 600억 께짤 이상으로, 정부의 IGSS 보험금 미납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도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IGSS 제도는 소규모 상인부터 가장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및 정부 모두가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될 때 유지가 가능하다. 국가도 고용주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테말라의 사회보장보험제도인 IGSS는 2023년 1월 17일부터 노동자가 있는 고용주의 의무가입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반발이 계속되자 6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산 까를로스 대학의 국가문제연구소(Ipunusac)의 Edgar Balsells은 더 많은 IGSS 가입자를 유치해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미납 보험금 납부 약속도 중요하다 지적했다.

2023년의 경우 IGSS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 45억 께짤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실제 책정된 예산은 11억 께짤에 불과해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