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회 출범 지연... 아레발로 대통령 취임식은?

2024년 1월 14일

제 10대 국회의원들의 취임식이 열리지 않으며 국회의원 앞에서 대통령직 선서를 하게 될 아레발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취임 여부가 또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헌법학자이자 변호사인 Aquiles Faillace에 따르면 헌법 제8조 조항은 "정권 이양의 마감 시간을 1월 14일 오후 4시"로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 지난 (같은 날) 16:00시에 만료되며 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 즉, 15:59분에 지아마테이는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며 16:01분 부터는 아레발로가 과테말라의 대통령직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헌법에서 정한 임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아마테이 대통령과 9대 국회의원들 모두 직권남용과 헌법 위반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Aquiles Faillace 변호사는 공개적인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전문 변호사인 Gregorio Saavedra는 "대통령 취임식 지연이 처음은 아니다. 현 알레한드로 지아마떼이 대통령 때도 취임식이 지연된 적이 있다. (취임식이 이루어 지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권이양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레발로 대통령 당선인이 정사적으로 대통령직에 취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정에는 대통령으로서 군을 통제하며 내각을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