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감시단, 선심성 사업에 정부예산 사용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비난

2023년 6월 14일

선거가 10일 가량 남은 상태에서 정부 예산을 선심성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공개되었다.

과테말라의 선거 과정을 관찰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다양한 시민 사회 단체로 구성된 선거감시단(Mirador Electoral)은 복지부(Mides)와 농수산식품부(Maga) 및 노동부(Mintrab) 및 지방정부 25곳에서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48개 사업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선거감시단원이자 시민단체 청렴과 정직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인 Luis Compá씨는 "정부 예산을 이용해 명백한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3개 정부 부처와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한 48개 사업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불법 선거운동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감시단이 의심하고 있는 사례 중 복지부는 특정 회사를 통한 물품구매 과정에서 4천 9백만 께짤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을 1억 2천만 께짤에 구입해 불법 자금을 조성하고 선거 운동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구입해 농민과 노인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농수산식품부도 올 해에만 6백만 께짤의 농기구를 특정 회사에서 구입했으며, 해당 회사는 지난 2년간 6천만 께짤의 물품을 정부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며 불법적인 선거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노동부는 노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 정치적 의도로 사업을 시행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선거감시단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해당 부처와 지자체들은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선거가 끝난 후인 7월~8월에 지원되는 사업이라며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