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발로 대통령, 검찰총장 긴급 소환 및 "불법 명령 불이행" 조치 발표

2024년 11월 17일(일)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대통령이 11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검찰(MP)의 펠릭스 알바라도(Félix Alvarado) 전 건설통신부(CIV)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사법 시스템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검찰은 알바라도 전 장관의 재임 중 부패 및 권력 남용 혐의를 조사 중이며, 이로 인해 압수수색을 시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알바라도 전 장관이 건설통신부(CIV) 장관으로 재임하던 중(2024년 5월~11월) 공공 사업 계약 과정에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자진 사임한 알바라도 전 장관의 자택은 소나 14와 소나 15에 위치하며, 검찰은 이곳에서 그의 개인 문서를 포함한 자료를 압수한 가운데 이번 압수수색은 아레발로 대통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은 "펠릭스 알바라도에게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며, 이번 압수수색을 "비열한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개인 문서를 압수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사법 정의 위기의 단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사법 시스템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검찰총장 긴급 소환과 불법 명령" 불이행 체계 구축을 발표했다.

▲ 검찰총장 긴급 소환 : 대통령은 검찰총장 콘수엘로 포라스(Consuelo Porras)를 긴급 소환해, "사법 시스템 위기를 초래한 행위"와 관련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부패와 관련된 170건 이상의 고발 사건에 대한 부실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불법 명령" 불이행 체계 구축 : 대통령은 치안 담당 기관과 경찰이 검찰이 내린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즉시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은 "모든 명령이 법에 부합하도록 검토하는 시스템을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리히아 에르난데스(Ligia Hernández) 피해자 지원기관장과 언론인 호세 루벤 사모라(José Rubén Zamora)의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의 권력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리히아 에르난데스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죄를 인정해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상황을 "심리적 고문"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호세 루벤 사모라는 다시 감옥에 수감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으로 규정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