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CUI와 NIT 통합 저지 시도

2025년 4월 1일(화)

과테말라 의회에서 개인 식별 코드(CUI)와 납세자 식별 번호(NIT)의 통합을 중단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CUI(주민등록번호)와 NIT(납세자번호)의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 

Unidad Nacional de la Esperanza(UNE) 당 소속 이네스 카스티요(Inés Castillo) 의원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국세청(SAT)이 CUI와 NIT 두 가지 식별번호를 통합하는 절차를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4월 1일(월)에 공개되었으며, 의원들은 다음 주 첫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4월 9일부터 CUI와 NIT 통합 절차를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 생산 및 농업 부문 통합법’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법안 제출은 SAT의 국장대행 Armando Pokus가 두 식별번호의 통합 절차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다음 날 이루어졌다.

포쿠스 국장은 3월 31일(일) Cabal 당 소속 네리 로다스(Nery Rodas) 의원과의 회의에서, CUI와 NIT 통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회의 법 개정을 통한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1일 발의된 법안이 "올바른 접근 방식은 아닐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번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CUI와 NIT의 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과테말라 의회와 국세청 간의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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