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범죄조직과의 전쟁, 과테말라에서도 가능할까?

2023년 2월 15일

엘살바도르 정부가 2022년 범죄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법을 개정하고 정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 후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는 가운데, Nayib Bukele 대통령은 300일 동안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는 상당한 범죄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발표했다.

또 그는 엘살바도르 정부와 같은 범죄퇴치 모델을 중미 국가들에게도 적용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엘살바도르는 '십자군 전쟁'(cruzada)라고 명명한 작전을 통해 지금까지 63,000여 명의 범죄조직원을 체포했으며, 범죄조직원만을 수감하기 위해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규 감옥을 건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와 과테말라 정부는 엘살바도르 정부와 동일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모델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 예로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로 원하는 시간대에 압수수색을 벌일 수 있지만 과테말라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그것도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또한 엘살바도르에서는 법 개정으로 인해 범죄조직원이 테러리스트로 분류되지만 과테말라는 그렇지 못 하다.

과테말라 정부는 앞서 예로 든 차이점 뿐 아니라 더 많은 차이가 있어 엘살바도르 모델의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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