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2월 15일 까지 비상사태 기간 연장

2023년 1월 26일

지난 17일 엘살바도르 정부가 갱단과의 전쟁을 위한 비상사태 기간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해 찬성 67표로 가결되었다.

이번 비상사태 연장 결정은 이번이 10번째로 1월 17일부터 2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의 비상사태 기간 연장안에 대해 야당은 헌법상 기본권을 정지할 명분이 없다며 반대했었다.

인권단체 Cristosal 는 지난해 비상사태 선포기간(3.27-12.31) 동안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련 3,086건(총 3,211명)의 고발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 중 공권력의 자의적 구금(97.5%)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인권침해 가해자로 대부분 군경을 지목한 가운데 가족이 구금 장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고발된 사례도 10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난해 3월 27일 비상사태 선포 후 지난 1월 10일까지 갱단 조직원 61,482명을 체포하고 총기 2,066정, 자동차 2,607대, 휴대폰 14,557대 및 현금 170만 불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또 부켈레 정부 출범 이 후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이 276일에 달한다며 비상사태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체포된 갱단 조직원 중 3,313명은 무혐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엘살바도르의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살인사건 발생률은 7.8명(2021년은 18.1명)으로 기록되며 역대 가장 안전한 해로 기록된 가운데, 엘살바도르 대통령실은 2023년의 목표는 2022년의 기록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온두라스 정부도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수도인 Tegucialpa 일대 89개 지역과 San Pedro Sula 일대 73개 지역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엄령을 발동한 바 있다.

자료출처 : 주 엘살바도르 대한민국 대사관

한과정보 : 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