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감면, SAT이어 재무부도 "반대"

경제부 장관의 유류세 감면 가능성에 대한 정부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Álvaro González Ricci 재무부 장관은 Antonio Malouf 경제부 장관이 언급한 유류세 감면 가능성에 대해 SAT의 Marco Livio Díaz 청장과 마찬가지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몇주간 가파르게 상승한 유류비와 올 해 여섯번째로 상승한 프로판 가스 가격으로 인해 과테말라 국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경제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밝힌 바 있으며, 야당에서도 유류세 감면을 포함한 각종 지원방안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밝혔다.

Ricci 재무부 장관은 유류세 감면 가능성에 대해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계획된 세수는 걷허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제품 가격이 오르는 문제를 세금을 감면해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옳지 않으며, 유류세를 낮추어 가격을 낮춘다면 다른 제품이 올랐을 때도 해당 제품의 세금을 낮추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와 같은 논리라면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세금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가격을 조정하지 않으며 효과도 없을 것이라며, 에너지광산부와 소비자 보호원(Diaco)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SAT의  Marco Livio Díaz 청장도 유류세 감면으로 향후 6개월간 35억 께짤에서 45억 께짤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11월 1일 프로판 가스 판매 가격이 25리브라는 10께짤 상승한 Q 142, 35리브라는 Q 199, 100리브라는 Q 568로 오른 바 있으며, 과테말라시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디젤유도 각각 Q 30.99, Q 30.29 및 Q 26.49에 판매되는 등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