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늘어도 경찰 규모 제자리, 인구 당 경찰 수는 오히려 감소

2023년 12월 17일

과테말라 경찰 병력이 인구 수에 비해 늘어나지 않는데다 전체 경찰 중 민생치안을 맡고 있는 병력은 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길거리 강도, 차량 도난 등의 민생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연구소(Cie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과테말라의 전체 인구는 1,735만 7천 여명으로 2016년 보다 753,860명(4.3%) 증가했지만, 경찰 병력수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4만~4만 1천 여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 당 경찰 수를 비교해 보아도 2019년 기준 경찰 병력은 인구 1만 명당 24명 수준이었지만 인구가 1,700만 명으로 늘어난 2022년에는 23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Jorge Aguilar 내무부 대변인은 2023년 연말까지 경찰 병력을 4만 2천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계획대로 경찰 병력을 확대해도 2016년 수준인 인구 1만 명당 24명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경제연구소의 Wálter Menchú 연구원은 밝혔다.

Wálter Menchú 연구원이 밝힌 이상적인 경찰 병력 비율은 인구 1만 명당 30명 수준이다.

특히 경찰 병력이 확대 되더라도 전체 병력의 절반 정도만 치안활동에 투입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증가세로는 과테말라의 민생치안이 개선되긴 어려워 보인다.

2022년 말 기준 경찰 병력은 4만 647명이며, 이 중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병력은 2만 2천명에 불과하다.

Wálter Menchú 연구원은 "올 해 차량 도난과 폭행 신고가 늘어났다. 수사 인력도 중요하지만 치안을 위한 순찰 병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치안을 위한 순찰 인력을 3만 2천 여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도 경찰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가운데, 지미 모랄레스 정부도 출범 이후 매년 2천 5백 명의 신규 경찰이 현장에 투입되었지만 기본적인 총기 취급 훈련과 현장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지급된 순찰차와 오토바이 및 총기 등의 관리와 후속지원이 부족하다면 곧바로 쓸모없는 장비가 된다고 Wálter Menchú 연구원은 지적했다.

Carlos Menocal 전 내무부 장관은 "지난 4년간 범죄조직이 성장하고 감옥을 장악한 범죄조직원들이 감옥 내에서도 협박 범죄를 저지르는 데다 보행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강도행각을 벌인 범죄자들조자 제대로 처벌하지 못 하며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거리에서 순찰하는 경찰이나 순찰 차량을 보기 힘든 것으로 볼 때 치안을 위한 계획이 없음을 알 수 있다"고 정부의 치안계획 부재를 지적했다.

이 밖에도 범죄조직의 무기와 장비의 질이 좋아지고 있지만 최근 과테말라 경찰 유니폼과 순찰 오토바이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찰 병력도 최소 7만~8만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