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납하면 연료 구매 금지? SAT "논의 만..."

SAT이 자동차세(ISCV)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연료 구매를 막는 방안을 논의 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비난을 받자 "(연료 구매금지는) 논의만 했"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Marco Livio Díaz 국세청장(SAT)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들에 대해 납세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 중 하나로 연료 구매금지를 논의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차량의 운행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나"

그는 FEL(전자영수증) 발행시 SAT과 자동으로 연계되어 주유소에서 세금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테말라 유류판매협회(Ageg)의 Enrique Meléndez는 SAT의 선별 구매 정책에 대해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로 세금을 납부하게 하려는 정책은 납세자들의 분노와 불편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 해 자동차세(ISCV) 납부 기한은 8월 1일 까지로 SAT의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Q 10억 3,720만 께짤로 7월 20일 기준 납부된 금액은 6억 7,323만 께짤(64.91) 이다.

자동차세 부과 대상 차량은 총 473만 969대로, 이 중 225만 8,175대는 차량이며, 212만 8,314대는 이륜차, 34만 4,480대는 상업용 차량이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