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물 및 가스 절도범 처벌 강화

2023년 3월 22일

전기나 물 및 가스 절도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형법 및 조직범죄 처벌법 8-2023)이 22일 과테말라 의회를 통과했다.

의회는 새로이 통과된 8-2023에 의해 전기와 물 및 가스를 적절히 사용하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회사나 단체가 전기와 물 및 가스를 공급하고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경우와 전기나 물 및 가스를 훔치거나 훔치려는 사람들은 범죄조직으로 간주되어 4년에서 최대 8년의 징역형과 최소 5천~10만 께짤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물과 전기 및 가스 공급을 방해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에도 개인은 3년~6년, 범죄조직은 6년~1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