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망한 전직 군인들에게도 지원금 지급

2024년 5월 28일

지난 내전 중 군에 복무했던 전직 군인 44,000 여명에게 지급된 Programa de Desarrollo Integral 사업의 수급 대상자 중 사망자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Programa de Desarrollo Integral 사업은 내전 당시 참전했던 군인들이 전국의 산림 재조림 작업을 수행하는 대가로 월 Q1,000를 3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으로 조림사업에 참여한 전직 군인들은 총 Q36,000를 받게 된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사망한 전직 군인들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총 3,680만 께짤에 달하는 부정지급이 발견되어 심사에 참여한 일부 위원들이 검찰(MP)에 고발되었다.

특히, 지아마테이 정부의 마지막 해이자 선거가 있었던 2023년에 지원금 지급이 집중되었으며, 감사원의 확인에 따르면 지원금 수혜자 중 16,624명은 군 복무를 했다는 증빙 서류도 국방부에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혜자 중 20명은 이미 사망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해부터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Unidad Nacional de la Esperanza (UNE) 소속 의원들은 지원금 수혜 대상자를 약 100,0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제출 하는 등 지원금 수혜자 확대를 위한 최소 두 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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