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탄올 혼합 휘발유 의무화, 논란 속에 연기…업계와 정부 입장 차이

2025년 2월 24일(월)

과테말라 정부가 휘발유에 에탄올을 혼합하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반발과 기술적 논의 부족 등의 이유로 1년 연기되었다. 하지만 관련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2월 19일, 과테말라 헌법재판소(CC)는 에탄올 혼합 휘발유 도입을 반대하는 일부 규정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이 2026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023년 6월, 에탄올 10% 혼합 휘발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령 159-2023을 발표했다. 이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도입해 국내 농업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당초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6월 27일 개정된 정부령에 따라 시행 시점이 2026년 1월 1일로 연기되었다.

에탄올 혼합 휘발유 도입에 대한 가장 큰 반대는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과테말라 오토바이 산업협회(ASIM)는 이 규정이 360만 대에 달하는 오토바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할 것과 기술적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ASIM의 César Amézquita 대표는 "브라질과 같은 에탄올 사용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오토바이 제조사들이 이에 맞게 설계된 제품을 출시하지만, 과테말라는 그렇지 않다"며 "에탄올 혼합 휘발유는 엔진 및 부품 마모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과테말라의 지형적 특성을 언급하며 "브라질의 경우 대부분 해발 0m에 가까운 지역에서 운행되지만, 과테말라는 해발 1,200~1,500m 이상 지역이 많아 에탄올이 휘발유와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과테말라 차량 수입 및 유통 협회(AIDVA) 또한 해당 규정을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Jean Pierre Dubois AIDVA 대표는 "휘발유에 에탄올을 혼합할지 여부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광산부(MEM)는 업계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으며, 점진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uis Castro 에너지 담당 차관은 "에탄올 혼합 휘발유 도입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적응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에탄올 혼합 휘발유가 일반 휘발유보다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에탄올 도입을 위한 주유소 설비 개선, 수입업체 적응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일부 업체들은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조금 지급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시장 경쟁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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