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 5일까지 재난사태 연장안 통과, 국회에 요청

국회는 지난 수요일 알레한드로 지아마떼이 대통령의 재난사태기간 연장을 요청받았다.

지아마떼이 대통령의 재난사태 기간 연장 요청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난사태 선포는 9월 5일까지 연장되지만, 통과되지 않는다면 8월 5일 종료된다.

현재 야당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비상기금조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재난사태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방역조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난사태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며, 재난사태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감염병의 위험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전 5번의 재난사태 선포와 기간 연장은 국가적 재난사태로 간주되어 국회에서 긴급통과 되었으나 이번 국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연장안 통과를 위해서는 3번의 국회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통해 연장안 통과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국회에서 국가적 재난사태로 인정되어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107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수요일 국회에는 102명의 국회의원만 참여해 재난사태 기간 연장안이 국가적 재난사태법안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수요일 1차 토론과 목요일, 금요일의 2차 3차 토론을 거쳐야 국회에 상정된다.

국회는 지난주에도 정부가 요청한 5개 지역의 계엄령 선포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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