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금주법, 법원내 감염위험 증가시켜

정부의 재난사태 선포 시도가 두 번이나 좌절된 뒤에도 여전히 밤 9시 이후의 주류의 판매나 소비를 금지하는 주류법(Ley de Seca)이 적용되고 있고, 이를 어긴 사람들에 대한 적발과 체포도 꾸준이 이어지며 주말마다 적게는 몇 십명에서 많게는 몇 백명 단위의 사람들이 체포되고 있다.

경찰에 적발되거나 체포된 이들은 금주법을 어긴 사례도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는 가운데, 체포된 사람들이 한꺼번에 법원에 몰리며 코로나 감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 방침이 법원내에의 코로나 감염위험을 증가시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지난 주말, 소나 10의 한 술집에서 금주법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경찰은 234명을 체포해 법원으로 이들을 이송했지만, 법원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지침을 지키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 확인되며, 법원내에서의 감염병 확산 위험이 더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관협회 회장인 Carlos Ruano 판사는 "3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재판소가 2017년 만들어 졌지만 이보다 많은 피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법원내에 없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단(IDPP)의 Edgar Meléndez 부단장은 지난 주말과 같은 대규모 체포 사례가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이같은 사례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하다며, 특히 지난 주말의 경우 32명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요청했지만 당시 근무하고 있던 국선변호인은 3명에 그쳐 국선변호인 1인 당 10~11명을 변호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steban Celada 인권전문 변호사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감염위험이 높아지고 지역사회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하며, 밤 9시 이후 금주법을 위반한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날 이들을 소환하도록 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구치소나 감옥에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지자체연합(ANAM)은 연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졸업식, 종교행사, 연회 및 축제 등의 행사가 많아지며 방역법 위반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막을 인력이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공권력이 방역법을 어긴 대규모 행사를 막지 못한 사례는 이미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끼체에서는 방역법을 어긴 축제와 파티가 12시간 동안 이어지며 4명이 체포되었으나 9월에도 대규모 파티가 두 번이나 열렸으며, 이 중 한 파티는 4일간 이어지기도 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