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언한 회사에 지불한 공사 대금 회수 가능할까?

2024년 5월 16일

15일, Jazmín de la Vega 건설통신부(CIV) 장관이 파산 소식을 전 CEBCO사는 루즈벨트와 뻬따빠 고가도로 건설을 각각 42%와 55% 진행한 상태에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4월까지 지급한 공사 대금은 전체 공사비 중 루즈벨트 고가도로는 40.49%, 뻬따빠 고가도로는 49.57%로 지금까지 총 6,239만 께짤의 정부 예산이 CEBCO사에 지급되었다.

하지만 건설통신부는 두 공사 모두 적정 공사대금 보다 많은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금 회수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통신부는 지급된 공사 대금 회수 방안을 묻는 질문에 “항상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고 과테말라 국민의 자원이 보호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급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CEBCO사는 지난 정부인 알레한드로 지아마떼 대통령 시절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두 고가도로 외에도 사카테페케스와 과테말라의 도로 여러 곳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 등 총 1억 8,900만 께짤의 정부 계약을 따낸 중견기업으로 지난해에만 6,200만 께짤의 수익을 올렸다.

CEBCO사의 대표인 Mario Alejandro Ceballos Sosa는 Jazmín de la Vega 건설통신부(CIV) 장관이 언급한 '파업'으로 회사의 명예가 심각한 훼손을 입고 신용이 추락했다고 주장하며, CEBCO사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문서를 제시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중단된 고가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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