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범죄신고 건수 199건으로 증가세

2024년 6월 27일

검찰은 2024년 범죄 신고건수가 하루 평균 199건으로 증가하며 2022년 165건과 2023년 169건에 비해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이 신고된 범죄는 '여성폭력'이며, 특히 여성, 청소년 및 유아를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 신고가 전체 신고 건수의 68%인 24,264건으로 나타났다.

여성대상 사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신고가 이루어진 범죄는 '폭력'이였으며, 그 뒤를 이어 '학대', '성폭행', '성추행', '살인' 등에 이어 여성에 의한 여성 성폭력도 포함되었다.

범죄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검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은 부실한 조사와 기소건수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시민단체 '시민 안보 연합'(La Coalición por la Seguridad Ciudadana)에 따르면 2023년 검찰에 신고된 973,296건 중 범죄를 밝혀내지 못하고 보관된 사건(casos archivados)는 32.01%, 기각된 사건(casos desestimar)는 3.35%에 달했으며, '기타 사건'으로 분리되어 조사하지 못 한 사건은 54.84%에 달해 조사하지 못 한 사건이 90.02%에 달하며 실제 검찰이 조사한 사건은 9.98%에 불과하다는 뜻 이다.

국가 경제 연구 센터(CIEN)의 연구원 데이비드 카사솔라(David Casasola)는 검찰이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하지 않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법 내에서 알려진 개념으로,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첫째, 신고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둘째, 조사하더라도 범인을 찾을 충분한 요소가 없을 때"라고 말했다.

범죄가 신고 되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은 "기각의 경우, 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건이 처벌되지 않거나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각이 결정되더라도 형사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 행정부 동안 이전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1,266,000건 이상의 지연된 사건을 99% 이상 줄였고, 새로운 사건의 해결에서 97%의 효율성을 달성하여 2,568,219건의 사건을 해결했습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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