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Semilla당 정당자격 보호 거부

2023년 8월 29일

제 7행정법원 Fredy Orellana 판사의 결정에 따라 최고선거법원이 8월 28일, Semilla당의 정당자격을 임시정지한 데 대해 Semilla당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가되었다.

Semilla당 소속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당선자는 "Feci와 Fredy Orellana 판사의 결정은 헌법에서 정한 정당의 일시 및 영구적인 자격정지 규정과 맞지 않는 위법한 결정이다. 또 이러한 결정은 상급법원인 최고선거법원만 가능하며 제 7 행정법원은 정당자격을 중지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Feci와 제 7 행정법원의 조치는 국가기관의 부정부패 범죄 공모의 일환으로 벌이는 정치적이고 불법적인 박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소속 판사의 만장일치로 아레발로 당선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Semilla당의 정당자격 임시정지는 새 대통령의 취임을 4개월 앞 둔 과테말라 선거기관에 오점을 남겼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레발로 당선인이 속해 있는 Semilla당의 정당자격은 최소한 선거 절차가 종료되는 10월 31일까지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고선거법원은 제 7행정법원의 Fredy Orellana 판사의 결정에 따라 Semilla당의 정당자격을 임시정지한다고 28일 전격 발표했다.

28일은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후보가 산드라 또레스 후보보다 250만표 차이로 차기 과테말라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공식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

정치분석가들은 올 해 치루어진 선거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의 잦은 간섭으로 인한 정당과 후보자들의 자격박탈 시비가 일며 과테말라 정치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선거라고 평가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