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찰 총기사용 권한 제한

2025년 2월 6일(목)

과테말라 의회가 지난해 11월 긴급 승인한 새로운 경찰(PNC) 직무법이 헌법재판소(CC)의 판결로 일부 조항이 수정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도 경찰의 총기 사용 권한과 관련된 조항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경찰 직무법에서는 경찰이 직무 수행 중 범죄 용의자에게 총기를 사용할 경우, 그 용의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더라도 "법이 허용하거나 명령한 행위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경찰이 무력 사용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 내용이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문구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삭제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조항이 경찰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로운 법안을 추진했던 네리 라모스(Nery Ramos) 국회 의장은 해당 조항이 경찰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강조하며,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범죄 조직이 더욱 활개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논란이 된 또 다른 조항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범죄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었다. 원래의 법안에서는 경찰이 신고 접수 또는 검찰(MP)의 요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일부 의원들은 이는 검찰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경찰은 더 이상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경찰의 예산을 감축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이는 경찰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이제 해당 조항이 사라지면서 향후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장 출신의 네리 라모스 국회 의장은 “법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경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조직을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반면,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은 "졸속으로 추진된 법안이 이제라도 바로잡히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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