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폐기물 관리 규정 강행 방침 밝혀

2025년 2월 20일(목)

환경부 장관은 고형 폐기물 관리 규정(일명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 시행이 연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2월 20일 목요일 오전 정부 회견에서 환경부(MARN) 장관인 파트리시아 오란테스는 "일반 폐기물 및 고형 폐기물 종합 관리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며, 시행시기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오란테스 장관은 해당 규정의 목적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부와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8일 화요일에 이루어진 합의와 관련하여, 환경부 장관은 두 가지 주요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환경자원부(MARN), 보건부, 대통령실, 과테말라 시청,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업자들과 함께 협의 테이블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 협의 테이블에서는 정책 내 일부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며, 핵심은 폐기물 분리 문제라고 장관은 강조했다.

장관은 "협의 테이블에서 논의된 개정안은 매우 제한적이며, 폐기물 분리에만 초점을 맞춘 작은 조정이 될 것이다. 폐기물을 3가지 유형으로 분리하면 가치 있는 폐기물이 매립지로 가지 않게 되는데, 이는 폐기물 수거업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가 적절한 경로로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폐기물 관리 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지,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지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며 협의 테이블 운영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현재 첫 번째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장관은 밝혔다.

두 번째 합의는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업자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폐기물 관리 과정에서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가시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오란테스 장관은 해당 규정이 2021년에 제정되었지만, 42개월 동안 시행이 지연되었으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규정에 맞춰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폐기물 관리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라고 오란테스 장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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