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안 : 이상한 Q17억 대형 건설사업 7가지 포함

18일 통과된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의심스러운 7가지 대형 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기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건설사업과 관련 품질을 보증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 하루도 심사하지 않고 새벽 시간에 기습적으로 통과된 2021년 정부 예산안 89항, 120항, 122항에는 경제 재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예산안 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들이 이전정부 시절 완공된 후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치말떼낭고 우회도로 사업과 같은 대형 건설사업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증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예산안 제 9조는 경제 재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15억 3천만 께짤이 책정되어 있다. 이 중 5억 3천만 께짤은 벨리세 제2대교와 Muelle del Puerto Arenal을 연결하는 Anillo Regional C 도로건설 사업이지만, 89항에서는 이들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과 예산을 정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큰 피해를 입힌 'Eta'의 복구를 위해 10억 께짤의 예산도 편성되었으나, 어느 기관이 이 예산을 사용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지 않은 가운데 그저 '결정된 부서'라고만 적혀 있기도 했다.

예산안 120항에는 건설통신부(CIV)가 Quetzaltenango주의 'RD–QUE–16' 도로의 수리를 전담한다고 되어 있으나 도로 수리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사용할지 결정도 되어 있지 않았다고 예산안을 확인한 기업인과 정치인들은 설명했다.

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은 122항으로 과테말라에서 Escuintla주 San Jose에 위치한 Quetzal항 까지 60.9km~102.1km까지 이어지는 CA – 9 Sur 도로의 건설과 확장을 위해 2억 2천 2백만 께짤을 "책정할지 고려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국회 정당의 원내대표들은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얼마전 에서야 그 동안 보류해 왔던 도로건설 예산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테말라 개발재단(Fundesa)의 Juan Carlos Zapata 대표이사는 "정부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실행해 온 건설사업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그 닥 좋은 모습과 관행을 만들지 못 했고, 그 나쁜 예가 바로 이전 정부인 모랄레스 정부 말, 서둘러 진행된 Chimaltenango 우회도로 사업입니다"

그는 과테말라에 도로건설 과정과 방법을 정한 도로건설법이 필요하다며, "도로 건설 사업을 위한 입찰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적인 인프라 건설 계획이나 법에서 정한 기준도 없는 현실에서 어떤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매겨야 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Juan Carlos Zapata 대표이사는 강조했다.

UNE당의 Orlando Blanco 의원은 "이런 예산안은 본 적이 없다"고 혹평했으며, Semilla당의 Luis Fernando Pineda의원도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해 전례없는 보건위기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과테말라에서, 대통령은 경제 재활성화를 강조 했으나 대형 건설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예산안은 누구를 위한 경제 재활성화 정책인지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의 건설통신부(CIV) 장관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1억 2천 2백만 께짤의 현금이 Antigua의 한 주택에서 발견되고 건설통신부(CIV)의 투명성과 부패척결이 요구되는 이 때, 건설통신부(CIV)에 집중된 대형건설사업들과 예산배정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