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I와 NIT 통합 혼란 가중… 법적 논란까지 번져

2025년 4월 1일(화)

과테말라 국세청(SAT)이 추진 중인 개인 식별 코드(CUI)와 납세자 식별 번호(NIT)의 통합 과정이 혼란과 우려를 초래하며 법적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헌법 소원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SAT는 DSI 393-2025 결의안을 통해 CUI와 NIT를 정보 시스템에서 통합하는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결정은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더해 기본 생산 및 농업 부문 통합법(Decreto 31-2024)이 발효되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다. 

해당 법률은 CUI뿐만 아니라 NIT도 모든 민사, 상업, 노동, 금융, 공증, 행정 및 사법 거래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CUI와 NIT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혹은 둘 다 사용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며 법률 해석을 진행 중이다.

법조계와 조세 전문가들은 CUI가 모든 국가 기관에서 개인 식별 번호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Decreto 90-2005(RENAP법)에 따라 이번 변화가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한다.

공증인들은 기업을 설립할 때 자동으로 NIT이 발급되며, CUI는 개인에게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상 성인이 될 경우 NIT가 아니라 CUI만 부여되며, 기존의 NIT 소지자는 자동으로 통합된다는 것이다.

조세 전문가 오스카 칠레 몬로이(Óscar Chile Monroy)는 "3월 17일부터 NIT는 곧 CUI다. 공증인은 이제 계약서에 NIT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CUI만 적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많은 법무법인에서는 여전히 이 변경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감사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SAT는 2023년부터 CUI의 앞 9자리를 NIT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54만 3,236건이 등록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새로운 세금 부과가 아닌 행정 절차의 조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SAT는 "과테말라는 중앙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개인 식별 번호 체계가 뒤처진 나라다. 주변 국가들은 이미 관련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며, CUI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으로 과테말라 사회보장청(IGSS), 이민국, 교통국, 최고선거법원(TSE) 등을 예로 들었다.

SAT의 명확한 해명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CUI와 NIT의 사용 방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해 불법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SAT은 뒤늦게 해명을 이어가고 있지만, 행정 절차의 허점이 드러나며 혼란을 수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명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publ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