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운전면허 발급시 더 이상 Boleto de Ornato를 요구하지 못 하게 되었다.
전국자치단체 연합은 행정업무 처리시 주민세 납부영수증 제출의무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헌재의 결정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항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세금 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행정 및 사법 업무를 위해 주민세 납부 영수증 제출을 의무화한 지방자치단체법 제 12조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